주정차 위반 판정기, 정차인지 주차인지 과태료까지 확인

정차와 주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조 기준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5분을 넘겨 세워 두면 주차이고, 그 밖에 잠시 세우는 것은 정차예요. 이 판정기는 정지 시간이 5분을 넘거나 운전자가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로 봐요.

황색 점선에는 잠깐 세워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는 괜찮고 주차는 안 돼요. 그래서 3분 동안 일반적으로 승객만 태우는 정차는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 곧바로 운전할 수 없으면 주차로 보여요. 다만 승객·화물을 기다리며 계속 세워 두면 5분 이내여도 주차로 볼 수 있어요. 보조표지와 현장 표지가 우선이에요.

황색 실선과 황색 복선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적으로 황색 복선과, 보조표지의 허용 시간 밖인 황색 실선은 정차와 주차 모두 안 돼요. 황색 실선이라도 보조표지의 허용 시간 안이면 일반적으로 위반이 아니에요. 허용 시간은 현장 보조표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흰색 실선이나 표시가 없는 곳은 괜찮은가요?

노면 표시만으로는 주정차 금지 표시가 아니에요. 법정 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가정이고 현장 표지가 우선이에요. 다만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선과 관계없이 금지 장소로 안내돼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차주에게 부과되는 일반 금액은 승용·4톤 이하 화물 4만 원, 승합 등 5만 원이에요(지자체 안내 기준). 일부 지자체는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을 더 부과한다고 안내해요(지자체 확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승용 12만 원·승합 13만 원(08~20시), 소화전 5m 이내는 승용 8만 원·승합 9만 원, 인도는 일반 지역 금액 기준 4만 원·5만 원이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는 일반 금액으로 표기하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해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달라 직접 확인하세요.

자진납부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20%(지자체 안내 기준) 감경이 안내돼요. 이 판정기는 최대 20% 감경 시 예상액을 보여주지만 감경 여부와 비율은 지자체 고지서 기준이라 일률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 적발이면 범칙금으로 따로 부과될 수 있어요. 이 판정기는 차주 과태료만 다루고 범칙금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고지 내용은 경찰서나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억울하면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절차는 고지서에 적힌 부과 기관에 확인하세요.